정부 대응 강화에도 적발 규모 줄지 않아 … 실효성 논란
의심사업 추출 · 현장점검 늘렸지만 제도적 구멍 여전
박성훈 의원 “ 국민 세금 단 한 푼도 새어나가선 안 돼 ”
이슈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3 년간 1290 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부산 북구을) 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 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1,383 건으로 금액만 총 1,290 억 9 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 년 260 건에서 202 3 년 493 건 , 2024 년 630 건으로 2 년 만에 2.4 배 증가했다 . 지난해 적발 건수는 역대 최대다.
특히 적발금액은 2022 년 약 98 억 원에서 20 23 년 700 억 원으로 1 년 만에 7 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 지난해에는 493 억 원이 적발됐다.
금액 규모별로는 5 천만 원 미만 소규모 부정수급이 1,182 건 (85.5%)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 5 억 원 이상 대형 부정수급도 27 건 (2. 0%) 이나 발생했으며 그 금액만 925 억 6 천만 원에 달했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 조 1 천억 원 ( 본예산 기준 ) 으로 총지출의 16.6% 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확대 , 지침 개정 , 외부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의심 사업 추출 건수는 2022 년 4,603 건에서 2023 년 7,521 건 , 2024 년 8,709 건에 이어 올해는 1 만 16 건으로 매년 확대 중이다 . 관계 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2022 년 330 건에서 올해는 600 건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발 규모가 줄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지속적 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 · 감독이 소홀했다는 방증 ” 이라며 “ 부처별 점검과 제도 보완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반드시 환수한다는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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