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최근 불거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대규모 불법 자금 세탁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에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편리한 디지털 결제를 가능케 했던 PG사가 이제는 조 단위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지하 통로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어둠의 거래-
PG사는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 간의 결제를 대행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인프라의 핵심 주체다.
이들이 제공하는 '가상계좌'는 익명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소액부터 대규모 거래까지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이 편리한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같은 범죄 집단의 손에 넘어가자 가장 효과적인 돈세탁 창구로 악용된게 사실이다.
PG사는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범죄 조직에 대량 공급했고,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불법 도박 자금 등 약 1조 8천억 원이 이 계좌들을 거쳐 순식간에 합법적인 돈처럼 위장되었다.
PG사 일당이 챙긴 수수료는 비록 수십억 원에 불과할지라도, 그들이 조력한 범죄 규모는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가장 큰 문제는 PG사가 당연히 지켜야 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거의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PG사를 상대로 범죄 의심 거래를 걸러내고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번 사례는 PG사가 오히려 이 의무를 악용해 범죄 조직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PG사가 단기간에 수천 개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거나, 비정상적인 규모의 입출금이 반복되는 행태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의도적 방조에 가깝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시스템 개편과 단호한 처벌만이 해법-
이번 사건은 PG사를 포함한 핀테크 업계 전반의 AML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PG사들이 형식적인 시스템이 아닌, 실제 범죄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가상계좌 발급 절차의 투명성 제고-
범죄 조직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가상계좌 발급 및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량 발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및 관련자들에게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질적인 징벌과 함께,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은 시대적 요구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범죄의 그림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은 물론 이다.
PG사가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결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고통을 감수하는 시스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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