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일 “재해·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재해·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 할 수 있다"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를위해 첫째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쩔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와 관련,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 및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 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사회재난 예방과 관련,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역량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사회재난 발생시 사고조사위 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 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 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홍수‧산사 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추가 설치하고,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과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을 정비 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가뭄 대응을 위한 지 하수댐 건설과 소규모정수장 설치 확대, 해수담 수화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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