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성공하려면 첫째 ‘87년 체제’를 종식, 둘째 극단정치를 청산해야"
"대통령 계엄선포 두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호도... 대한민국 예정된 비극"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에 대해 '정부 의 파탄', '거대 야당의 폭주', '권력 충돌', '사법부 불신','국민 분열'
이슈앤/ 새미래 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0일 광주에서 열린 시국토론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허물어지고 국민은 예전보다 더 극심하게 분열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고문은 "여야 정당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가 몰려왔는데도 불구, 그에 대처하기는커녕, 지금 우리는 정치로 내전을 치르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와 관련 "87년 체제 종식과 극단정치 청산으로 제 7공화국을 열어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에 대해 '정부의 파탄', '거대 야당의 폭주', '권력 충돌', '사법부 불신','국민 분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적 사태는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에 잠재돼 있던 약점과 위험요인도 동시에 드러났다"며 "그런 약점과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제7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 "며 "그것은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계엄선포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지금같은 혼란이 계속되거나, 진영만 바꾸어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가려면 "첫째,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둘째는 극단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현행 헌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나왔으며 그 가운데 네 분이 감옥에 갔고, 두 분은 아들을 감옥에 보냈다"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불행이 예약된 자리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고문은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 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예정된 비극’을 피하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제 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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