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동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차갑고 객관적인 '법리'의 영역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의 핵심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었다.
법원은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법리 해석에 관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가 구속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명확하고 압도적이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란 혐의는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특검은 이 혐의를 적용하며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명분보다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법원이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 프레임과 사법부의 균형추영장 기각은 특검팀에게는 뼈아픈 타격이다.
추 의원의 구속은 특검 수사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 수사는 '무리한 정치 수사' 또는 '억지 수사'였다는 역공에 직면하게 되었다.
야권은 사법부를 향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치적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신 구속 최소화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따른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은 사법부가 격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최후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영장 기각은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인 광장에서 벗어나 법정이라는 이성적인 공간으로 회귀해야 함을 선언한 것과 같다.
특검은 이제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법리가 왜 타당한지, 제시한 증거가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치열하게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반면, 추 의원 측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며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영장 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며,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로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법리적, 정치적 교훈을 남길지 주목해야 할 때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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