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대권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돼 여야 정치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과 관련,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향후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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