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이룩한 공든탑 하루 아침에 무너져"
"역사는 후퇴하지만 결국 전진한다...경제-민생 활력 다시 되찾길 기대"
이슈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되었지만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 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면서 "2차 세계 대전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한 유일한 나라, 지난 80년 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 쳤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에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 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 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터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출 실적은 19.2%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증가율 제로를 기록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민생경제의 지표인 내수 소비는 더욱 침체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 범직후부터 작년 말까지 소비지수가 역대 최장 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약화시킨 후과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 게 되었다"며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내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난하면서 거꾸로 간 결과 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 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째 부정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다"라면서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거듭해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해왔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 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 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 비상계엄은 국가 리더십 공백을 자초했고 격변하는 국제질서와 격화되는 글로벌 통상전쟁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국가적 손실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국민’이 있다. IMF 위기극복에서, 촛불혁명에서, 코로나 대유행의 극복에서, 그리고 최근의 빛의 혁명까지,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위기의 대 한민국을 구하며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는 때로는 후퇴하지만 결국 전진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 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때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 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잇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킨 힘으로 더 굳건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경제와 민생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면서 "뜨거운 민주주의 열정이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모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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