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대한상의 SGI는 17일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차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SGI는 "2019년 12만 5천 명이던 인재 유출은 2021년도 기준 12만 9천 명으로 4천명 증가했다"며 "반면에 국내로 유입된 인재는 4만 7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감소했고 이에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 8천 명에서 2021년 8만 4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64%)보다 0.21% 높아 전반적인 순유출 상태이다"며 "순유출입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독일(+0.35%), 중국(+0.24%), 미국(0%), 일본(-0.14%) 등 주요국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을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 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이에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서 기업은 인력난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 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기술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인재 유출은 국가 재적 악화와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 1,483만 원에 이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약 3억 4,06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인재 유출을 막고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 도입,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슈앤 = 황석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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