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 불신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와 조기 대선으로 국정 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사법적 판단은 계속되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1심 선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라 강조했다.
또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다”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국가 최고 권력조차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전면 제한 등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그동안 진행된 재판은 비상계엄이 결코 “경고용 조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며,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다수의 증언과 문서 기록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경고용 계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는 등의 지시 정황과 14명 체포 명단, 실시간 위치추적, 방첩사의 구금시설 준비 등은 “경고용”이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국회·선관위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과 국회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시켰다는 증언, 경찰과 경비대가 시민‧의원만 저지하고 군 병력은 오히려 건물 내부로 진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증언, 국회 직원들이 월담해 들어와 본회의장 문을 몸으로 붙잡고 막아야 했다는 당시 상황 보고 등은 시설 보호가 아닌 기관 기능의 정지 또는 차단을 위한 작전이었음을 보여준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한 “부하의 독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곽종근·홍장원 등 핵심 인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진술과 통신기록이 제출되면서 이러한 해명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따졌다.
특히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 중계 위헌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라며 ”당초 “12월 안 심리 종결”을 공언했으나, 결국 내년 1월로 일정을 연장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김용현(12월 24일), 윤석열(1월 18일)의 구속 만료 이전에 1심 선고조차 어려워졌다“고 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일반이적죄 등 추가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단호히 대처하고, 구속 기간 내 신속한 재판을 완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재판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출발점“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