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 국세 불납결손액 16 조 1011 억 원
박성훈 의원 “ 부족한 재정 확보 위해 회수 방안 적극 강구해야
이슈앤 /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64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국세 미수납액은 63 조 9714 억 원으로 2019 년보다 22 조 5804 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미수납액은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했지만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의미한다 .
박 의원은 "통상 미수납액은 누적되는 구조여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낸다 . 하지만 작년에는 증가 속도가 유독 빨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
예컨대 2022 년 국세 수입 미수납액은 55 조 8488 억 원으로 1 년 전보다 약 1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코로나 19 가 급속히 확산한 20 21 년에도 미수납액 증가율은 약 14.3% 로 작년 (14.7%) 보다 낮았다 .
특히 최근 5 년간 세입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을 마친 국세 불납 결손액도 16 조 1011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수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 불납결손으로 이어지는 경우 납세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 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체납자 재력이 부족하거나 체납자가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방불명된 상황 등으로 거두지 못한 경우가 52 조 3445 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이 5 조 8423 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문제는 체납자 재력 문제나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의 경우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
박 의원은 "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대로 걷지 못한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 " 라며 "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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