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13일 국힘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취약한 동시에 범죄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하여 아동범죄 예방과 사회적 정의 구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범죄가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이준호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