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조속히 사과해야"
이슈앤/ 국민의힘 이달의 의원(비례대표)는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딤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오는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디성센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 의문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자경단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작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0,305명이며 중앙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등 총 지원건수 또한 약 33만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다"라며 "중앙 디성센터 운영 및 인건비 약 48억 원, 지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비용 약 8억 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홍보 약 26억 원 등 총 약 82억 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수반되는 예산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지난 12월부터 추경 타령을 하고 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다"며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디성센터 기능강화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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