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탄핵소추는 헌법적 절차 무시한 정치적 도구 전락"
"헌법 넘어선 탄핵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다음은 범사련 탄핵 정당성에 관련한 입장 발표 전문 요약.
내란죄 철회, 국회의 의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내란죄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 실행을 요구하는 독립적인 사안입니다.
•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소추인단은 동일성이 부족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은 동일성이 없는 사유의 철회에 대해 명확히 국회의 추가
의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를 무시한 채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합니다.
정치적 탄핵, 헌법을 흔들고 있습니다.
•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소추인단은 탄핵 사유를 철회하면서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 헌법을 이용한 정치적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 동일성이 불분명한 소추사유를 철회하려는 시도를 허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절차와 논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의 이름으로 헌법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슈앤 = 이슈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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