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탄핵심판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구속에서 마침내 석방되어 자유로운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기다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결정을 넘어 무너져가던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한다.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역사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요청이 아닌 국민적 명령이다.
1. 법치주의의 승리, 그러나 깊어가는 위기
윤 대통령의 석방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 장악과 무리한 정치적 탄핵 시도가 명백한 위헌 행위였음을 드러낸 결정적 증거다.
이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지만 정치보복을 위한 탄핵심판 자체는 이미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역사 앞에 서 있다.
국민은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계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감시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가 마주한 역사적 시험대
헌법재판소는 건국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적 탄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이후 어떤 대통령도 국회 다수당의 횡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되어 우리 정치를 영원한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3. 깨어있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다.
헌재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판단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이 기각될 때, 우리는 이를 헌법 수호의 결정적 승리로 선언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즉각 추진할 것이다.
4. 범사련의 결의
범사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치적 탄핵을 차단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유린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원칙 그리고 역사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헌법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슈앤 = 이슈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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