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최문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네번째 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 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 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 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 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 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임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뻔했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중이다.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제1호 포고령은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단시키는 내용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한다"며 "국가 1호 극보안시설을 수리해서 1천명 이상을 감금하려고 했는데, '절로 욕이 나온다'는 말이 왜 있는지 체감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란 수괴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소규모 부대로 국회를 급습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면서 "다음 탄핵 표결 때 여당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다"며 "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세서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를 소집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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