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최근 대한민국 법조계를 강타한 사건은 단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다.
이 결정이 가져온 파장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검찰 조직 내부의 격렬한 반발과 '抗命논란'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뼈아픈 1심 판결, 침묵하는 검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사실을 극히 일부만 인정했다.
특히, 검찰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인정함으로써, 성남시와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민 정서와 상식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상층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1심 판결을 수용하고, 수천억 원의 공익적 손해를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사법적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검찰의 역할이 '사법 정의의 실현'과 '범죄를 통한 부당 이득의 철저한 환수'에 있다면, 이 결정은 그 역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처럼 비쳤다.
결국,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일선 검사들과 상당수 검사장들은 내부망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 움직임을 두고 외부에서는 '집단 항명'이라거나 '조직 기강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왜곡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반발은 단순히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어떤 법적, 공익적 근거로, 그리고 누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비상 상황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조직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 조직에 부여된 공익의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
'항명'은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불복종이지만, '정당한 의문 제기'는 조직의 목표인 정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자정 작용입니다. 검찰 내부의 움직임은 후자에 더 가깝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이번 사태는 검찰이 '정치적 외풍'이나 '특정 의도'에 의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의혹에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순수한 법률적 검토에 기반했다면, 그 객관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검찰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왜 이 판결을 수용해야 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내놓고, 수사 및 공판팀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화려한 기소나 엄중한 구형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된 사법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의 설명은 단순한 조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공정과 상식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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