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 자리하게 된 기괴한 정치 지형.
여, 야의 이 같은 인식은 거대 정당 당 대표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과는 내란 세력과 범죄 무마 집단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게 당연하다 여긴다.
이를 반영 하듯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 역시도 이러한 시각으로 정당 정치 지도자 모습이 마치 이를 반영하듯 현실에 그대로 투영되는게 현재 진행형 이상 이하도 아닌게 문제라 제기되는 중이다.
더욱이 정당 정치 정체성도 이에 묻혀 어떠한 것이 정당 정치 정체성인지도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현상은 정치 공동화로 귀결되나 이를 누구 하나 언급은커녕 관심 조치 보이질 않는다.
이게 현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정당 정치 현실이자 국회 즉 입법부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는 통곡의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당 정치 공동화 책임에 서로를 겨냥해 “책임 없다”는 정당 소속 인물과 당 대표들이 마치 당당한 선언으로 알고 서로를 비웃고 있다.
윤석열 계엄이 남긴 기괴한 정치판으로 시시비비 조차가 불필요한 양방향 폭주 달리기이나 이것이 사필귀정이 아닌 정치판 자체를 통째로 들어내 패대기 치자는 의도 이외 없어 보이나 감히 그 누구 하나 말도 못 꺼낸다.
3권분립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자 헌법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우문들이 쏟아지게 만드는 배경인 셈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리적인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의명분에 의한 정치력 발휘라는 단어가 무색한 정당 정치가 왜 필요한지 그럴 가치나 있는지 이해 불가한 지경을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정당 정치와 3권분립이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요” 정도가 아닌 포악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정도라 다행이라는것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존재 의미도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절체절명 위기로 치닫게 하나 오히려 일부에서는 단지 기회 포착으로 활용할 염두만 툭툭 던진다.
그 기회가 누굴 위한 기회이며 왜 지금의 시점이냐는 물음은 아둔한 질문이 된는지 그저 답답하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4일 들어선지 벌써 5개월여가 넘어간다.
권력의 속성에 기댄 대가에 대한 총체적 범법 행위는 사법부 판단을 믿어보면서 기다리고 국회와 정부는 정당 정치 복원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할 때이다.
여기서 더 늦추어진다면 정치는 실종되고 3권분립 자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비극을 맞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것인가.
서로의 들보만 보려말고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의명분을 잃지 않으려 해 왔던 정치 선배들의 장, 단점이 이제라도 타미밍을 상실하지말라는 경고음 처럼 다가온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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