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수인번호 0010,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 윤석열의 황제 수용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 의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김석우 장관 권한대행에 질의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이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의 수용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수용자 1인을 위해 4개 거실을 통째로 내어준 이른바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서울구치소가 수용률 150% 를 넘기며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 (서울구치소 수용 정원 2247명, 343명 수용 (152%), 2023년 기준)이라는 점이다.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여덟 명의 수용자가 한 개의 거실에 몰아서 수용되는 초과밀 수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의 열악한 수용 환경에 비춰, 윤석열 피고인은 32명이 사용해야 하는 수용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
박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 직격 하며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박은정 의원 1월 23일, 2월 12일 페이스북 논평 참조)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형집행 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행태를 일삼은 피고인이 이제는 하다 하다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황제 의전 시리즈 논란에 국민들도 이제는 지쳤다”며 “법사위 차원의 현장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적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황제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 내용을 검증하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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