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12.3 계엄사태후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122일만이다.
4일 헌법재판소 문형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법치-민주국가의 심각한 위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문형배 직무대행은 "12.3사태는 정당한 통치행위가 아니다.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여야 잠룡들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조기 대선과 관련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서게 됐다. 헌재가 12·3 비상 계엄 선포를 위헌 ·위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 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당 소속 대 통령이 두차례 연속 파면됐다는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고 중도·무당층을 흡 수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여당 잠룡 후보군으로는 김문수 고용노동 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 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 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 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3년 전 대선 패배 를 설욕,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 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잠룡 후보군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 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 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 상 굳혔다.
각종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에서 여권 주자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 이 파면되면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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