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4년 연체 채권 2배씩 증가...연체 채권 중 절반이 2년 내 발생해 부채 악성화 우려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이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 채권 수는 총 587만여 건으로 이는 2023년 296만여 건에 비해 약 98% 증가한 수치였다.
2024년 12월 기준 연체 채무자의 수는 약 391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더욱이 연체 채권 건수의 절반 가까운 48.6%가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루힌 최근 2년 가이 부채의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 갑)은 지적했다.
이런 연체 관련 정보는 작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재정에 따라 본인 채무의 연체나 채권자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민 위원장은 "경제활동 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라는 굴레를 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민생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 "작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시행 이후의 내실 있는 채무자 방어권 확대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친 빚 독촉 민생상담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오늘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김용만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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