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4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제계는 “법제 전반에 뿌리내린 계단식 성장억제형 규제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성장 유인이라 할 기업가정신이 잦아들 수밖에 없다”며 “성장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맞게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전반적인 기업 성장세 하락을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 대기업의 10년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10%를 상회했지만 최근 10년간은 평균 2.6%로 4분의 1 수준이다.
중소기업 역시 8~9%대에서 5.4%로 내려앉았으며 과거 고성장기 대중소 간 성장 격차를 보호위주형 지원으로 줄였다면 이제는 방법론을 달리해 성장지향형 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성장하고 싶은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중기부·Fn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만 개 중 4곳만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셈이며 이런 바늘구멍 성장 배경에는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해 발표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갑자기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급증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90조 원 이상 외부자금 모아 전략적 투자하는데 K-지주회사는 외부자금을 모을 수 없으며(공정거래법) 수십 년간 명확한 근거 없이 이어져 온 성장의 천장 자산 2조 원(상법), 과거형 대형마트 의무휴업(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제시됐다.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약 6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정책제언도 쏟아졌다.
중소기업이든 중견-대기업이든 성장하는 기업에 리워드 제공이다.
실제 지난 2024년 상장사 기준, 수익성(총자산 대비 영업이익)이 좋은 100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자산을 늘린다면 수익성 같다는 가정하에 영업이익이 5조 원가량 추가 창출된다는 계산이며 이는 한국 GDP의 0.2%에 해당한다.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전략도 제시했으며 계단식 규제의 산업영향평가를 시행해 규제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를 따져 저성과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예외 적용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메가샌드박스 등의 거대 실험을 통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앵커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실행하자고 했다.
지원방식도 나눠주기식이 아닌 민간이 투자계획을 제안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프로젝트 지원 방식을 강조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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