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권은 삼권을 장악해 독재자가 되려 하는가"라며 현 정권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즉각 표결을 강행,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다수 의석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라 부르며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듯 협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에 쳐들어가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이다.
성명서는 "이재명 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앞세워 사법부를 손에 넣고 절대권력을 쥐려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부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며 권력을 주장한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조희대 사퇴 요구에 공감했고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청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이는 1930년대 독일 히틀러가 걸었던 길이며 최근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중국식 독재 체제를 따르려 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사련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중단, 15일 대법원 국감 취소, 폐지된 검찰청 복원,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론 철회 및 삼권분립 존중, 국민의힘의 결사 항전을 요구했다.
범사련은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자유는 없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독재국가로 변질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당파를 넘어 피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이슈앤 = 전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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