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등 298억 원 서대문구청장 선결처분으로 우선 집행
이슈앤/ 서울시 서대문구는 2025년 준예산 사태를 맞아 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등 25개 사업에 298억 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복리증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서대문구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 효력은 그때부터 상실한다.
한편 서대문구의 준예산 체제는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초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확정했던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을 같은 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 을)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동의안을 기습으로 단독 처리해 빚어졌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지만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속히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해 2025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며 “구민의 뜻과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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