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바라는 민노총과 특정세력"
이슈앤/ 범시민사회연합(범사련)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을 장악해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성향의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구조로 개정안은 방송장악의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다"라며 "지난 1980년 군사정권의 방송 통폐합에 버금가는 폭거가 2025년 여름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위헌적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특정세력의 영구 지배를 고착화해 자유민주주의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임기가 보장된 임원진을 새 법을 만들어 내쫓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민간기어브이 사장까지 임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침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은 반국민적이며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게 넘겨줬다"며 "노조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어떤 상황이 와도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짜맞춰 '국민의 주인인 방송'은 어디로 갔나"라며 성토했다.
특히 "기존의 방송사 경영진을 강제 교체한다는 점에서 2017년 방송장악 문건을 생각나게하며 그 당시에는 문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숨기려는 염치는 있었다"며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좌파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하고 토설한 독재 정권과 다를바 없이 한국인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질타했다.
성명서는 "그러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과 공영방송을 독점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과 긴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민노총 방송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해 반민주적·반헌법적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라며 "방송법을 통해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려는 간신과 난적들을 제어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간곡히 당부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