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신용공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규제 공백 등의 이슈로 인해 국세청 통계 기준 130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법인 및 자산가 보유 디지털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가운데 이를 바로잡고 소위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다.
행사는 민병덕 의원의 축사 및 기조연설로 시작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이해: 스테이블코인, 대한민국 글로벌 G2 전략을 주제로 연설한다.
기조 발제1에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자금 리쇼어링 관점에서의 신용공여 제도화의 정책 효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발제 이후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를 좌장으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 발제2에서는 조재우 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이 자금 리쇼어링 관점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하며 패널 토론에는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강병하 메리츠증권 전략기획 담당 상무, 김호진 샤드랩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가 참석한다.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디지털 원화의 시대를 열어 경제 영토와 통화 영토를 함께 확장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 길을 여는 열쇠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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