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간담회를 개최한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및 보증금 가압류 등으로 인한 수백억 원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제도적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현장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SH공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동작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2월 잠실 센트럴파크는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청년들의 보증금 피해액은 약 238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단지(128가구)에서는 10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 중 약 50여 가구가 가압류 상태에 처해 있으며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경원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공공의 이름을 믿고 들어간 청년들이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임차인 실태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치구 등 행정기관의 책임소재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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