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현직 장관·여당 의원·지자체장 등의 지인 찬스를 통한 주먹구구식 설계 가능성 제기
이슈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8일(화)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티메프 사태에 대해 중기부는 공동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민주당 인맥을 통한 주먹구구식 사업 설계와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한 특혜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큐텐그룹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등에 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전담셀러 매칭지원 교육, V커머스 지원, 라이브커머스 제작, 상품개선지원 등의 사업들을 통해 큐텐그룹 전체에 투입된 예산만 547억 원에 달한다.
최근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본잠식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를 중기부 사업 수행사로 선정하고 판매대금 지연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특히 민주당에서는 ‘티메프 사태를 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를 중기부 사업으로 도입할 당시에 누가, 어떤 절차와 검토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대게 공정성을 위해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판로지원 사업은 공모절차 없이 티몬과 위메프와의 업무협약만으로 진행됐으며, 재무상태나 정산구조 등에 대한 심사과정 역시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업을 수립한 중기부의 수장은 박영선 前 장관이었고, 사업을 관리한 중소기업유통센터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이 임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면서, “특히 박영선 前 장관은 위메프의 창립 멤버였던 박유진 현 민주당 시의원의 선거 유세도 지원하는 등의 특수한 관계인 만큼,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 찬스를 통한 주먹구구식 설계와 특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슈앤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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