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마은혁 헌법재 판관에 대한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다" 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에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 심 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며 " 헌재는 의장의 심판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정당한 대표권 행 사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헌법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그 것이 국회의 권한에 대한 위헌적 침해를 막고, 헌정 질서를 바로 잡는 최소 한의 의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 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 해 "최 대행이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 다"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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