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 과제 , 전북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강조
이슈앤/ 이원택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 고령화 ,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전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19일 밝혔다 .
이 의원은 ”로봇과 AI 가 생산의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인 일자리의 개념이 약화되고 ,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임을 우려된다“며 ”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이용원 , 목욕탕 , 카페 , 슈퍼마켓 등이 사라져 시장기능이 붕괴 되고 있고 ,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이 의원은 “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소득이 낮은 조건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전북을 선도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 ” 이라고 제시했다 .
또한 그는 “전북을 광역 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인구감소 지역과 함께 도시라 하더라도 면 단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 시켜 나가겠다는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도 제기했다 .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정부 공모에서 전북은 최종 순창군만 선정됐고 , 무주군은 정부 공모사업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이에 앞서 이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7곳에 더해 5개 지역을 추가로 시범사업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한 바 있다"면서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해 반영토록 한 바" 있다
그 결과는 관련 예산 1,706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를 통과한 후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며, 앞으로도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정청래 당 대표, 김병기 원내 대표, 농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과 함께 반드시 5개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의 소비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다시 순환시키고,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도록 만드는 농어촌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축이며,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전북이 가장 앞서 실험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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