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서울시의회는 27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호정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가량 더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9월 1일~9월 4일, 9월 8일~9월 11일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9월 5일, 9월 12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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