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 현재 교육청 대상 헌법소원 제기"
이슈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시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출마 선언문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정근식 교육감을 질타했다.
16일에 개최된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들어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학력평가 응시 자격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응시 요청을 거부한 것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을 들어 요청을 거부했지만 구체적인 법령에는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는 조항은 없다"며 "관련 규정은 교육청의 해석에 기반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교육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비웃듯이 경북교육청은 올해 9월 시행되는 학력평가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라며 "교육의 중심인 서울에서 선제적 시행했어야 하는 사항을 타·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을 정말 부끄럽게 느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은 작년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하며 출마 선언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표명했지만 기본적인 교육권도 보장을 못하면서 무슨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교육청은 빠른 조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을 돌아보며 약자인 학생들을 진심으로 품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기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라며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 후 시정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슈앤 = 강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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