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작을·국민의힘)이 19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민연금 고갈 위기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2030과 장년이 함께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노동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대책없이 급조한 ‘주 4일제’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는 민주노총 눈치 보기이자 정략적 위장 우클릭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구체적 대책 없이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세대 간, 노사 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획일적·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 일자리 감소, 기업 부담 급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기업·공공 부문 정규직, 민노총 귀족노조 기득권에게만 혜택이 쏠려 고용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고용연장,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과 함께 청년고용과 고용연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 사정에 맞게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묻지마’식 일률적 획일적 정년 연장이 아닌, ‘똑똑한’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나경원의원의 개회사 및 기조연설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좌장으로 하여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권혁재 서울청년네트워크 위원, 최환희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이 대담을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연구직·전문직 주 52시간 적용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나경원 의원, 우재준 의원, 국회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사)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재)청년재단, 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관계자, 고용 노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슈앤 = 이준호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