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영희 시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과거 정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 방기라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리 단순한 일몰 사안이었다”며 “본인도 교육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는 날카롭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현 이재명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1년치 전액이 아닌 절반인 6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는 제대로 된 반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해 왔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당선 직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후퇴했다”며 “서울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 교육감은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행정의 수장”이라며 “정치적 편향과 이중 잣대를 버리고 본연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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