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15일 첫 공판

이슈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공 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 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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