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급액은 깎는 국민연금 정부안"이라면서 "국가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5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는 지난 8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먼저, ‘13/42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 정부의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하향 중단일 뿐 소득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연금 평균 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적용시 월 66만원을 받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3만원 받게 되어 결론적으로 3.3만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적으로 반영해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로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다"라면서 "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차년도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물가상승률에 조정률(가입자수·기대여명)을 빼고 산출하게 된된다"고 연금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 '자동조정장치'의 기본설계가 동일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삭감 된다"며 "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으로 ‘용돈 연금’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의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남 의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게 강요할 순 없다"면서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부모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불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며 "크레딧 확대는 민주당의 오랜 주장이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겨있던 ‘사전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우리는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약속을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각각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타결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으나,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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