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민중기 특검팀은 29일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 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부터 7 월 사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명품 목걸이 등 8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 3천 만원으로 산정됐으며,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로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앞서 김건희 씨는 어제까지 5차례 특검팀 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 외에도 김 씨는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 씨는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공직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금 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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