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슈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 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 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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