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투자를 위해 약 6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지만 집행실적이 전무한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6일 이인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 년 7 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 약 65 조 원 (50 억 달러 )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지만 9년째 미집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공사는 " 국내 민간 기업의 경우 대상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기존 사업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 전략적 목적에 치중하 는 경향이 있어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투자자 인 한국투자공사와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 , 해당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인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금집행 계획도 전무한 상황이어서 한국투자공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투자공사는 해외 투자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올해 3 월에서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규 등을 마련하는 등 투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금 운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이인선 의원은 "한두 푼도 아니고 65 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라면 심각한 자금 운용 문제다” 라면서 “ 목적에 맞는 자금 운용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한 위탁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책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한국투자공사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오랫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밝혀진 만큼 ,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잘못된 기관 운영을 바로잡도록 촉구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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