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최근 5 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2 조 5 천 197 억원을 해외 정비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정비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갑 )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해외 외주정비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비 (5 조 6 천 792 억원 ) 의 44.4% 인 2조 5 천 197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군 직접정비는 1 조 8 천 232 억원 (32.1%)에 그쳤고 국내 외주정비는 1 조 3 천 363 억원 (23. 5%) 이었다 .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8 년부터는 60% 를 넘어설 전망이다 . 향후 5 년간 ( ʹ 25~ ʹ 29) 총 7 조 9 천 74 8 억원이 정비비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중 60% 달하는 4 조 6 천 683 억원은 해외 외주정비업체 몫이다.
지난 2020 년부터 오는 2029 년까지 군직정비는 3 천 256 억원에서 3 천 238 억원으로 – 0.6% 감소할 예정이나 같은 기간 해외 외주정비는 4 천 729 억원에서 1 조 291 억원으로 2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F-35 A, HUAV, KC-330 등 신규전력 도입이 원인으로 꼽힌다.
황희 의원은 “ 최신 군용기 등 신규전력 도입으로 해외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정비시설 확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역량 향상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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