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9일 대한상의는 소플을 통해 2,259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7.9%는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축소할 것 이라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디지털 자산이란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NFT, CBDC 등을 말하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일평균 거래 금액은 7.3조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응답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법제도 전망이 28.6%로 새 정부의 정책방안이 조속히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10.4%)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경제 기여 요인은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 자산시장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 글로벌 트렌트에 대응한 금융인프라 확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초기 스타트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이 언급됐다.
한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41.6%)보다 규제 완화 요구(58.4%)가 더 많았다.
규제 완화한 응답자들은 자금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52.9%),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산업혁신 및 기술발전 촉진(17.1%), 새로운 사업모델 및 일자리 창출(4.2%) 등을 이유로 들었다.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응답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26.3%),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증권 법제화(13.6%)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가상자산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자산에 대해 산업진흥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추가적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MiCA 법안을 통해 암호자산의 투자자 보호, 발행자 의무, 공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거래소 등록, 자산 보호,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 핵심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법적 시장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 수단이자 거래 수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국에서도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황석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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