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경제적 불평등 해소할 새 패러다임 제시 기대”
이슈앤/ 국회 기본사회 포럼(대표 박주민, 연구책임의원 용혜인, 김영환, 황명선)이 연속으로 개최하는 릴레이 토론회 두 번째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토론회’가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사회포럼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민병덕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회 기본사회의 포럼의 두 번째 릴레이 토론회다.
기본사회포럼은 지난 9월,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새롭게 출범할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양극화가 심한 ‘위험국’으로 분류되었다”며, “국민 모두에게 고른 금융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더 나아가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본금융’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차 토론회의 주관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자는 캐치프레이즈가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릴레이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22일 토론회는 상명대학교 이동진 교수의 ‘기본사회를 위한 금융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주용 동국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주관 의원인 민병덕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는다.
한편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 마련과 국가 패러다임 전환,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주거·금융·교육·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기본서비스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갑을관계 균형을 만들기 위한 을(乙) 기본권 보장 정책,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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