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한국동서발전이 충남 당진시와 공동 추진하려던 수소 암모니아 부두 사업에 대해서 독자 노선을 밝힌 배경을 15일 들어봤다.
관계자는 “당시 초창기에는 동서발전이 가진 자료 등이 미비해 독자 사업 보다 공동 사업으로 가려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에 대한 부족한 자료 등을 확보하면서 독자적인 사업 추진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기업도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경제성이 우선인데 당초 당진시와 추진하려던 부두에서부터 거리가 있어 배관 등 지하화 시설에 따르는 비용, 부수적 집단 민원 등의 발발 예상에 시간과 경제성 모두가 불합리 하다는 판단을 하게 돼 기존 확보 된 곳에 독자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 한 것으로 안다”고 독자 사업 추진을 보충 설명해줬다.
이 관계자는 “제도적인 법제화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게 쉽게 주최 측 맘대로 변경하고 싶으면 언제든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샌드박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말 할 수 있으나 현실은 또 다른 규제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측에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일례로 거리가 멀어 배관을 지하화하게 되면 상하수도법 저촉에 또 인근 주민들 집단 민원 등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사실상 이런 민원이 잦아지면서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시간과 경제성 검토 예상과 달리 낭비되는 부분이 축척되면 결국 사업의 손실에 따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접는 등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라고 애둘러 신규 사업 추진 진출 가로막는 요인들을 나열했다.
한편 당진시는 동서발전과의 사업 무산에 “이들 소비처와 협업이 깨져서 다른 사업처를 찾고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현재 사업을 위해 노력중”이라 했다.
어기구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 암모니아 부두 건설에 해수부와 협의를 잘하는 것으로 알아서 지켜보고 있다”며 “만일 사업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 밝혔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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