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0,660개소로 지난해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22년 81억 6,500만 원(47,000가구), 2023년 138억 4,600만 원(66,000가구), 2024년 138억 2,800만 원(96,000가구)을 투입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2.3배 늘린 320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지급받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낙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는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사용 시 취약계층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정작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하며 청년층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지원대상의 확대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 6만 5천 원, 3인 가구 8만 3천 원, 4인 가구 10만 원 등 고물가 시대에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함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액은 낮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식품바우처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간 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라는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이용자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먹거리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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