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오는 9월 2일 서영교 국회의원 및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창진) 는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다.
지난 2017년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법률 및 청렴위원회 신설을 추진했었던 서영교 의원과 2014 년 대한항공 회항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표가 소속된 을들의 연대는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 후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익제보 각 사례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등 제보 후 겪는 어려움, 공익신고 사건조사 및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황 및 한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제도를 보완하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하고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승원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김남근 · 민병덕 · 박상혁 국회의원 ( 정무위원회 ), 조국혁식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함께 공동주최하며 , 류삼영 전 총경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 전문 변호사 , 노무사 , 기자 등이 참석하여 각 분야 공익신고 부당처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같이 토론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호루라기 재단의 서중희 변호사가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며 , ‘ 공익제보 보호법안 ’ 에 대해 발표하며 , 김규현 변호사 , 서강오 대표 , 주현웅 기자 및 배현진 노무사가 해병 채상병 사망사건 , 경찰 안병하 치안감 , 공익제보 취재 , 공익제보 노무탄압 등 사례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 및 을들의 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다.
이슈앤 전정웅 기자 lopmnjlo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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