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크루즈 해수부 민간보조금사업 선정되고 2개월 만에 서울시와 합병
서울시, 민간 앞세워 리버버스 선박 투자심사 면제
이슈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사업에 ㈜이크루즈를 앞세워 한강 리버버스 4척을 따내고 바로 합작회사를 만드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강 리버버스에 투입될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해수부 친환경 선박 민간 보조금 사업에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를 통해 신청하여 4척이 선정된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크루즈를 통해 리버버스 4척이 선정되자, 선정 2개월만에 서울시가 100% 출자한 SH공사와 ㈜이크루즈의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위해 23년 5월 ㈜이크루즈에 리버버스 10척 건조를 제안하고, 23년 7월 ㈜이크루즈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이크루즈는 당시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매년 단기순손실이 발생, 리버버스 10척을 1년 6개월 만에 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3년 10월 한강 리버버스 사업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리버버스 선박은 민간이 만든다”는 이유로 선박에 대한 투자심사를 제외하였다.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졸속추진도 드러났다.
지난 2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리버버스를 24년 10월부터 운항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날 A중공업과 리버버스 8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중공업에서 올해 10월까지 8척 건조가 어렵다고 하자, 지난 3. 28일, A중공업과 2척, B중공업과 6척 건조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나, 리버버스 6척 건조계약을 체결한 B중공업은 회사가 설립된 지 3개월(설립일 : 23.12.27)밖에 안된 신생업체였고, 계약 당시 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1인 기업으로 나타났다.
B중공업은 자체 제작능력이 전혀 없어 6척 모두를 하청에 의한 제작으로 밝혀졌다. B중공업과의 맺은 공사기간은 단 6개월(24.3.28~24.10.2), 직원 하나 없는 신생업체에게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강버스측의 자체 감리보고서(`24.6.7)에 의하면, 두 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리버버스의 완공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하며, 특히 B중공업의 경우 건조해야 할 리버버스가 6척이나 진행도가 ZERO(0)인 상황이기에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진단했다.
당초 올 10월에 운항하기로 한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결국 내년 3월로 운항이 연기됐다.
이원택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통해 해수부 민간 보조금 사업신청, 리버버스 선박 투자심사 면제, 서울시의회 실시협약 승인 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편법을 썼다”며“처음부터 서울시 합작회사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을 민간사업자를 앞세워 꼼수를 부리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조금지원 사업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100% 민간사업인데, 거대 지방공기업인 SH공사의 합작회사가 선정되었다”며 “매출액이 연간 2조원가량되고, 단기순이익이 1,600억원이나 되는 거대 공기업의 합작회사에게 해수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앤 전정웅 기자 lopmnjlo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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