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침수전손차량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24 다시 보는 한국중고차수출산업' 정책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쳤다.
세미나는 염태영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가 후원하였으며 한국 중고차 수출산업의 현황과 법적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희정, 손명수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고, 김필수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김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로 전환하는 시기에 중고차 수출산업의 재정립과 자원 순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자원 순환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정책세미나 좌장을 맡고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정상희 자문위원이 '수출중고차 산업 현황과 침수전손차량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성공 공식‘을 주제로 기조 발표가 진행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한국중고차수출조합, 보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현재의 침수 전손차량 수출규제 완화 필요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규제 재검토를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침수 전손 차량의 수출을 제한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원 재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침수차량의 수출을 허용하고 수입국의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참석자들은 중고차수출산업이 이번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새 출발의 희망찬 원년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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