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서울시 성동구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전국 최초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7일까지다.
성동구의 위험거처 실태조사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문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의 30개 항목을 조사한 뒤, 주택에 A부터 D까지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이 높은 A, B등급 주택에는 안전거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스티커를 제공하고 C, D등급 주택은 해당 가구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임대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차 가구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동결하는데 이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종료 후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가 기존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개별 주택 점검을 넘어 구 차원의 주거환경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 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슈앤 = 전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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