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의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 감사원이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국내 감사 활동을 목적으로 편성된 ‘ 감사활동경비 ’ 5 억 원을 해외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 ”고 밝혔다 .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다 . 연도별 책정된 예산총액은 2020 년 209 억 원 , 2021 년 201 억 원 , 2022 년 182 억 원 , 2023 년 170 억 원이다 .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169 억 원이 책정돼 있다 .
박균택 의원은 “ 감사원에서 최근 들어 예산의 목적인 국내 감사활동과 무관한 해외 출장비나 전산운영 경비로 전용해 사용하는 빈도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 며 “ 감사원이 피감기관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 고 지적했다 .
감사원은 2022 년부터 2023 년까지 감사활동경비를 ▲ 택시비 사용 , ▲ ISP 수립 분야 전문 업체의 입찰 참여 유도 및 추가 사업비 충당 , ▲ ICC( 국제형사재판소 ) 외부감사 수행여비 마련 , ▲ 유엔공업개발기구 외부감사관 입후보와 관련하여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 출장 비용 등으로 약 5 억 원을 전용해 사용했다 .
박균택 의원은 “ 해마다 감사활동 경비를 감소해 편성하고 있다는 점과 목적 외 사용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애당초 필요없는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며 “ 감사활동경비 예산 삭감과 부족을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활동과 무관한 전용은 없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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