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한다'...여당 비협조시 단독 특위 가동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입장차는 표면적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시기 등을 두고 여야가 각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물밑 수 싸움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국민의힘은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로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부당한 지연작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연내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특위 가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쳤다.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슈앤/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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