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49) 검사, 검사 출신 이모(54)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만큼 나누는 계산법으로 1인당 비용을 1백만 원 아래로 맞춰 검사 2명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대법 판단은 검찰의 꼼수 기소와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국민 불신을 자초한 점에 이제는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들의 명백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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